✅ 지급금액 산정 기준

2025년 지급 기준 (상향 조정됨)

• 기본 지급 기준: 전용면적 3.3㎡(1평)당 20만원 이내
• 최대 지급 한도: 400만원 (부가세 제외)
• 지급 원칙: 실제 철거비용 범위 내에서 지급
• 2024년 대비 변화: 기존 250만원 → 400만원으로 상향

지급 대상 철거 항목

• 내부 인테리어 철거: 바닥재, 벽면재, 천장재
• 집기류 철거: 진열대, 테이블, 의자, 냉장고 등
• 간판 및 사인물 철거: 외부 간판, LED 사인 등
• 원상복구 공사: 임대인 요구 원상복구 작업
• 폐기물 처리비: 철거 후 폐기물 운반 및 처리

☑️ 지정 철거업체를 통해 시공해야 지원금 지급 가능!

✅ 지급 시기 및 절차

지급 시기

• 철거 완료 후: 지정 업체 철거 작업 완료
• 서류 제출 후: 증빙서류 완비 제출
• 심사 완료 후: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
• 지급 시기: 영업일 기준 7-10일 내 계좌 입금

지급 방법

• 계좌 입금: 신청 시 등록한 사업자 명의 계좌
• 지급 주체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• 입금 확인: SMS 또는 전화로 입금 안내
• 입금명의: 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” 또는 “희망리턴패키지”

지급 조건

• 지정 업체 시공: 공단에서 배정한 철거업체 이용 필수
• 증빙서류 완비: 세금계산서, 사진, 확인서 등 제출
• 현장 확인 완료: 철거 완료 상태 점검
• 폐업신고 완료: 국세청 폐업신고 처리 완료

✅ 지급 시 필요 서류

철거 완료 후 제출 서류

• 세금계산서: 철거업체 발행 정식 세금계산서
• 철거 전후 사진: 작업 전후 상태 비교 사진 (각 5장 이상)
• 철거 완료 확인서: 업체 작성 철거 완료 확인서
• 폐업신고 확인서: 국세청 발급 폐업사실증명원
• 통장 사본: 지원금 입금받을 계좌 (사업자 명의)

추가 제출 서류 (해당시)

• 원상복구 확인서: 임대인 확인 원상복구 완료서
• 폐기물 처리 확인서: 폐기물 적법 처리 증명서
• 안전작업 확인서: 안전관리 이행 확인서
• 변경 사항 확인서: 철거 범위 변경 시 확인서

☑️ 서류 누락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세요!

✅ 지급 불가 사례 및 주의사항

지급 불가능한 경우

• 자력 철거: 직접 또는 개인적으로 철거한 경우
• 미등록 업체 이용: 지정 업체가 아닌 곳에서 시공
• 서류 미제출: 필수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위조
• 허위 신청: 거짓 정보 제공 또는 조작된 서류
• 지원 한도 초과: 400만원을 초과하는 철거비용
• 부가세 포함: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청구

지급 시 주의사항

• 계좌 정보 정확성: 사업자 명의와 계좌 명의 일치 필수
• 연락처 관리: 지급 안내를 위한 연락 가능한 번호 유지
• 서류 보관: 모든 증빙서류 원본 또는 사본 보관
• 지급 확인: 입금 후 입금 내역 및 금액 확인
• 이의제기 기한: 지급 금액 이상 시 30일 내 이의제기